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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 회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4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진행자 질문엔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일각의 우려와 음모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해서 박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에요.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에요?"라고 되물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 재판관 5 대 3 기각 예측까지 나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절대로 무조건 8 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 대 0 된다 (했는데) 8 대 0 나오잖아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박 의원은 거듭 무죄 확정을 단언했습니다.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대선 전에 결론이 나더라도 무조건 무죄 확정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냐"는 확인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습니다"라며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한편, 내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경선 관련해선 "어차피 이재명이 되니까 투표하지 않는다 이러지 마시고 전부 나와서 이재명에게 투표를 해줘야 우리가 바라는 정권 교체가 되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호남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득표율이 90%가 나올까요?"라는 질문엔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경선 때 77.7%가 나왔다. 그리고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 때 95%가 나왔는데 노무현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대결에서 호남에서 85%가 이재명을 지지해 가지고 우리가 0.73%로 패배를 했잖아요"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해서 AI도 유치하고 우리 호남도 좀 잘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90% 이상 이번 경선에서도 나오고 본선에서도 저는 김대중만큼 지지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호남이 잘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뽑아야 하는 건가요?"라고 다시 묻자 박 의원은 "그렇죠"라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호남에 인사 예산 폭탄 때려줬잖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해남도 민주당 공약에 해남 이쪽에 빅데이터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 이런 구체적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저는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5·18 정신을 기리는 거고 지역 발전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박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90% 득표율을 두고 약간 뒷말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푸틴보다 더 나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물음엔 박 의원은 "저도 (총선) 해남, 완도, 진도에서 93%를 받았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총선에서 93% 득표율은 너무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라고 재차 묻자 박 의원은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번 대선이 진영 논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진영 싸움이 될 수도 있고"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자. 김대중, 노무현 만큼 지지를 하자 저는 그렇게 호소한다"고 박 의원은 답했습니다.
"근데 김동연 후보는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이게 당내 경선에서 90%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다 등을 돌릴 수도 있다. 압도적 정권 교체에 빨간 등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엔 "저는 뭐 김동연 지사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라며 "그만큼 내란 세력을 심판해서 정권 교체를 하자고 하는 민주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박 의원은 거듭 압도적 지지와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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