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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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尹 체포영장 전혀 문제 없어"..與 비판 반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
      2025-02-25
    • 尹 "총 쏠 수 없나"..김성훈 "알겠습니다" 진술 확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12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습
      2025-01-20
    • 尹 구속 가를 쟁점은?.."국헌문란 내란 vs 고도의 통치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내란인가, 고도의 통치행위인가."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이번 구속심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2025-01-18
    • 尹 대통령 운명의 날..이르면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2025-01-18
    • 공수처, 尹에 17일 오전 10시 재조사 통보..尹측 '조사 불응' 입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17일 오전 10시 재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 일정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2025-01-17
    •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은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
      2025-01-17
    • "尹 구속 막자"..서울서부지법 문 막아선 '인간 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모여 '인간 띠'를 만들고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16일 밤 8시 반쯤 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총 2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채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앞선 낮 2시쯤엔 20여 명이 모여 법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이는 이들의 수가 늘어난 겁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법원 정문 좌우로 분리 조치하고 자진 해산을 요청한 상태
      2025-01-16
    • 공수처 인근 분신 시도 50대, 한남 관저 인근서도 시도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앞서 용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도 분신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59살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5일 아침 6시쯤 관저 인근 한남초 부근에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경찰 기동대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인근 지구대로 인계된 A씨는 왜 불을 붙이려 했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를 안 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화가 나서 그랬다"
      2025-01-16
    • 尹 "충분히 얘기했다" 2차 조사 거부..공수처, 구속영장 전망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끝내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2025-01-16
    • 서울구치소서 尹 만남 '기대'했던 조국.."공간 분리, 만나기 힘들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마주치진 않은 것으로 16일 알려졌습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제(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조 전 대표와 조우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조 전 대표의 편지 혹은 면회를 통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 받게 되면 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 단계에서 임시로 머무르는 공간은 조 전 대표랑 공간적으
      2025-01-16
    • 나경원, 尹 체포에 "대한민국 국격 추락..공수처는 게슈타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참담하다.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오늘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 권한도 없이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후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체포가 또 다른 국론
      2025-01-16
    • 강기정 "민주주의 마지노선 지켜내"·김영록 "법치 살아있음 보여줘"
      【 앵커멘트 】 지역 정치권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켰다고 평가했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정의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윤 대통령 체포를 '사
      2025-01-15
    • 사상 초유 대통령 체포에 시민들 '안도'.."與 의원도 수사하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43일째인 오늘(15일) 체포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긴장감 속에 지켜본 시민들은 대부분 안도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12·3비상계엄 이후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지
      2025-01-15
    • 공수처 앞 몰려든 尹 지지자들, 태극기·성조기 흔들며 '격앙·눈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가 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15일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 건너편 공터에는 3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모여든 지지자들은 공터 전면에 설치된 집회 차량 앞에 서서 "불법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체", "대통령 석방" 등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2025-01-15
    • 尹측 "尹, 절대 안 무너져..尹편에서 국민 변호인 돼 달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 변호인이 돼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부당 체포와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비상 상황을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750만 재외동포가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 데 마음이 아프다"며 "윤 대통령은 절대
      2025-01-15
    • 공수처, 尹 조사 마치면 서울구치소로..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2025-01-15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영상녹화 조사실서 조사받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아침 8시쯤 관저 안으로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논의하는 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습
      2025-01-15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체포..공수처 압송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53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지 20분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인 아침 7시 반쯤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1, 2차 저지선에 세워진 차벽은 사다리와 우회하는
      2025-01-15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尹 탑승 차량 공수처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대통령관저를 출발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청되는 차량이 관저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관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주위에는 경고등을 켠 경호차량이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도열해 누군가에게 고개
      2025-01-15
    • 尹측 "오늘 중 공수처 자진출석..불상사 막고자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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