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김건희, 어지러워요 풀어주세요?...옛날로 치면 대역죄인, 단죄 국가 기강 세워야"[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11-12 18:52:00
    "윤석열 뒤에 김건희...국가 흔들어, 연민 안 돼"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스타일...옳은 결정"
    "손해 보더라도 원칙 지켜...검찰권 행사 제자리로"
    "울산 발전소 붕괴...누구도 일하다 죽으면 안 돼"
    "이재명 정부, 예산과 제도로 산업현장 안전 확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도대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사실상 지휘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냐고 날을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합리적 중도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여기 머리를 다치셨네요.

    ▲김상욱 의원: 예. 제가 지난 목요일 울산에서 발전소 붕괴 참사가 있었습니다. 목, 금, 토, 일 나흘간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서 같이 밤낮을 같이 지내면서 현장에서 제가 조력할 부분 가족들과 함께 할 부분 조율할 부분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아무래도 좀 참사 현장이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현장인데. 좀 마음이 급해서 뛰어다니다가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서 조금 다쳤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국회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뛰어다닐 일이 뭐가 있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가면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일들도 정말 많고요. 저는 이런 참사 현장에 기존에 보면 정치인들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위세하고 가고 이런 경우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참사 현장에서 절대 갖춰서는 안 되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몰자 가족들과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려움을 보살펴드리는 일, 또 적십자나 의용소방대나 봉사 나오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드리는 일, 또 매몰자 가족들과 대책본부 사이의 조율과 대화를 시도하는 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일들을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저는 우리 이번 울산 붕괴 참사 현장에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산업 현장에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정말 총력전으로 국민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그런 현장이라는 생각이었고, 그런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매몰자 가족분들도 정부를 원망하기보다는 도리어 협조적으로 같이 구조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대책본부의 대책 회의에 매몰자 가족 대표자들이 항상 함께 참석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울산 발전소 붕괴 현장 같은 경우도 구조물 안전 진단에 관한 전문 역량, R&D 역량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2026년 예산.

    △유재광 앵커: 근데 어떻게 화력발전소가 무너질 수가 있나요? 뭘 어떻게 하면.

    ▲김상욱 의원: 그게 40년이 넘은 화력발전소입니다. 건물, 이제 이 발전소 한기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 철골 구조물입니다. 3천 톤에서 4천 톤 정도 나가는 거대 철골 구조물.

    △유재광 앵커: 발전소가 건물이 아닌가요?

    ▲김상욱 의원: 이거는 철골 구조물입니다. 철골 구조물인데 3~4천 톤 나가는 60m짜리 높이의 거대 철골 구조물인데. 이걸 한꺼번에 부술 수가 없잖아요. 다 얽혀 있는 철골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취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약하게 해서 여기다 폭약을 설치해서 (한 번에 무너지게.) 넘어뜨리는 건데 4호기, 5호기, 6호기가 있는데 4호기는 100% 취약화 작업이 끝난 상태, 6호기는 70% 정도 된 상태, 5호기는 하는 중에 5호기가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5호기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체로 크레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내야 하는데, 중장비를 투입할 수가 없는 거죠. 중장비만 들어가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4호기 6호기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4호기, 6호기를 철거해야지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고.

    △유재광 앵커: 철거를 하고 어떻게 구조를 해요? 철거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김상욱 의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위험 그런 위험도 있고 또 매몰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저기 매몰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3~4천 톤짜리 거대 철골 구조물을 폭약을 설치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공감하고 같이 노력을 많이 했고 가족들께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조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몰자 가족분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매몰자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되찾고 싶다는 바람을 반영해서 가족들과 함께 토의를 해서 4호기, 6호기를 폭약으로 철거하는 데 동의를 했고, 그래서 화요일 날 점심때 12시에 폭약으로 철거를 한 후에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게 뭐든 특히 이런 사건 대형 사고는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작업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제가 매몰자 가족들과 소통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중요한 건 진정으로 매몰자 가족분들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이 서로 통하니 매몰자 가족분들도 믿고 의지해 주셨고 또 저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대책본부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대책본부와 구조를 지휘하는 대책본부와 매몰자 가족분들 간에 상당 부분 신뢰 관계가 쌓여서 서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런 노후 발전소 말씀하신 구조물이 한두 곳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상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 진단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붕괴 사고도 사실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어떻게 조치했을 때 이게 과연 안전도가 있는가, 없는가.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 전문 역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업체의 역량 부족만 문제가 아니라 산업 안전 관리하는 정부에도 이걸 충분히 이걸 다시 한번 검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예산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게 지금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과 달리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감독하는 분들입니다.

    △유재광 앵커: 공무원들인가요?

    ▲김상욱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까지 현장에 있다가 바로 오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2026년 예산 처리인데요. 고용노동부와 또 기획재정부 장관님 다 이렇게 두 분께 말씀을 올리면서 울산 현장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을 해야 하고 이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해야 하고 또 안전보건공단에 이런 전문 안전 영역을 연구할 수 있는 R&D 예산이 거의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 점, 나아가서 학계와 기업계 또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재난 상황 때 전문가들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부탁을 드렸고 적극 반영돼서 2026년도에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년도 대비 30~40% 이상 더 늘어서 더 많이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같은데요?

    ▲김상욱 의원: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태도로 이걸 한번 줄여보자 없애보자. 산업 현장의 위험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이 있죠. 산업 현장엔 언제나 재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산업안전감독관을 더 충원하지도 않고, 전문 교육을 하지도 않고 전문가를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비용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을 관리하는 이 기술은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 경쟁력을 올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산업 현장 안전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걸 떠나서 산업 현장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노동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모든 곳이 산업 현장이고요.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할 수 없죠.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첫 직장으로 근무했었던 곳이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지급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조선소에서 그때만 해도 매월 몇 분씩 압착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퇴직보험 지급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소에서 매월 몇 분씩 압착 사고로 돌아가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선소에서 그렇게 압착 사고 거의 나지 않습니다. 사망자 그렇게 발생 안 하거든요. 노력하면 줍니다. 관심 갖고 줄이려고 달려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산업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관련된 R&D를 진행하고 관련된 투자 예산 또 전문가 네트워킹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울산 참사는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현장인데. 이걸 보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관심과 예산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아침에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하면서 아내랑 아이들한테 손 흔들고 갔는데. 저녁에 죽어서 오는 그런 거는 정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참 많이 울고 저도 같이 참 많이 울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는데요. 가족을 정말 일하러 간 가족인데. 인사하고 간, 일하러 간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고 철제 더미에 매몰돼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애끓는 가족들의 심정은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이건 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원칙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검찰권도 사실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행사 과정이 잘못되어서 도리어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끝까지 재판해서 이거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 행사는 항상 국민께 불법 행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겠죠.

    △유재광 앵커: 지금 검찰이 그러면 권력 행사를 기소권 행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김상욱 의원: 과거 검찰의 항소 상고를 보면 막무가내, 묻지마, 기계식 상고 항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를 해버립니다. 1심에서 구형량보다 적으면 또 무조건 항소를 해버립니다. 그 1심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과도한 구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기계적 항소를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 3년 국민들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하는 거지요.

    △유재광 앵커: 근데 가령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추징금이 이제 더 다퉈볼 여지가 없어지면서 5천몇백억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천몇십억 이거를 갖다가 그냥 갖게 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김상욱 의원: 우리가 찬찬하게 원칙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우리가 5천억 이익을 준다 하면 화부터 나죠. 그런 걸 가지고 실체적 관계를 덮어놓고 선동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원칙과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항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찰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걸 항소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처벌에 관해서는 검찰의 목적은 이미 초과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처벌이 낮았다는 것으로 항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계약 당시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특정 배임을 적용할 수 없어서 일반 배임으로 갔다. 이거는 만약에 이 이후에 금액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소장의 동일성을 해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항소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마지막 지금 요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배상과 추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이고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보면 피해자가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배임 행위면 배임 행위에 따른 피해자가 있겠죠. 그게 성남시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가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뇌물죄로 포섭된다면 경우에 따라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건 뇌물이 아니라 배임이라고 판단을 하고 법리 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이거 배임으로밖에는 구성이 되지 않는다. 저도 사실은 뇌물보다는 배임 구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최초 기소할 때 또는 법리 구성을 할 때 조금 잘못됐고 법원의 법리 구성이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소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 좋은데 우리 검찰이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살인 누명 씌워놓고 간첩 누명 씌워놓고도 재심에서 원심에서 저도 대법원까지 가고 했는데.

    ▲김상욱 의원: 그게 잘못된 거죠.

    △유재광 앵커: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한 이 사건에서 그런 말씀하신 좋은 것들이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느냐. 결국 이재명 재판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사실은 정무적인 부분만 고민한다면 항소를 하는 것이 정치적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항소를 차라리 해서 항소 결과를 보는 게 부담이 적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원칙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기계적인 항소하지 마라. 국민께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마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에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소 실익이나 항소 사유가 없는데, 단순히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항소를 한다면 그건 또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모르긴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된 사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유재광 앵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정무적 판단 아닌가요? 정무적으로.

    ▲김상욱 의원: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아닌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에서 어긋난다 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별론이고요. 근데 원칙만 놓고 봤을 때는 항소의 이유가 있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면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는 존중하고 싶고 다만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또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던 또 기소를 했고 공소 유지를 해왔던 검사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에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믿고 있는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팀을 꾸려서 지금까지 온 가장 친윤적 색깔이 강한 그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수사 검사들이 만약에 항소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의견 일치인 건지, 과연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귀속돼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수사 검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그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씨 오늘 보석 심문을 했는데 어지럼증이 있다.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거 풀어줘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욱 의원: 저는 아직 뭐 풀어줄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럼증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지럼증 때문에 풀어 달라. 그게 풀려나야 될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치소 안에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병보석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어지럼증은 구치소 안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아닐뿐더러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이 되는 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병보석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부부가 같이 구치소에 있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한 사람은 좀 풀어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 부부가 같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부부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고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 전체에게 피해를 준 또 국가의 본체인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들어버리고 독재를 시도했던 그리고 또한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김건희 특검이 가장 일이 많고 다 게이트급입니다. 부패의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 거대 범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풀어준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잘못한 국가의 본체를 뒤흔든 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부가 같이 구치소에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각자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국가의 미래와 지금 현재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수사하고 단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어지럼증으로 병보석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연민으로 볼 건 아니라는?) 인간적 연민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옛날로 치면 대역죄인입니다. 국가 자체를 뒤집으려고 했던 일입니다. 인간적 연민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큰 잘못이 그 둘 부부에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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