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호 "검찰 '이중잣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징계법을 초강수 징계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사 옷 벗고 나가면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것을 막겠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에 대한 즉시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검사징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과연 검찰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가?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항소 포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 노만석'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부끄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존재 이유 또 검찰의 가치를 가지고 집단 항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앞에서는 왜 집단 항명을 안 했는가 그리고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왜 이때는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탄핵을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헌법적인 위반 그리고 법률적인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의혹과 추측만 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자들에게 7,800억 추징을 구형해 놓고 480억밖에 선고가 안 났는데 어떻게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검찰청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차관이 수사 지휘권을 언급했다고 하고 그리고 수사 지휘권이 발동되면 직무대행과 중앙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윈윈이라고 생각해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부처의 윈윈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형사법의 형벌권이 적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노만석 대행은 정신 나간 사람 같다, 개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중앙지검장 예하에 있는 수사팀의 많은 검사들 중에 왜 한 명도 항소장 제출할 생각을 안 했는지, 항소장 제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선진국은 엘리트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외압을 자꾸 운운하는데 말단 검사 누구라도 항소장 그냥 내면 되는 문제였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본인의 소신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항소장을 내고 사퇴를 했으면 됐다"면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이나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려는 이 정치 검찰들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외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그냥 항소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안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정치 공방을 하고 또 검사장 18명이 항명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검찰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장동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401번 나오고, 인허가 도장을 찍은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대장동의 대장은 이재명이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얼마나 서슬 퍼렇게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검찰이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면서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짚지 않고 검찰 자체의 문제로만 스르륵 넘어가는 것은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본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 자체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결국 몸통은 피의자 이재명이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장외집회도 불사하고 탄핵도 불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