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尹, 전두환도 이겼다?...전직 대통령 최초 외환 이적죄 기소, 이젠 측은함도"[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대통령이 전쟁을 유발하려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신정훈 의원: 정말 엽기적이죠.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 또 나라를 지켜야 될 그런 정보 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오히려 도발의 기회를 조성하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기 국면을 탈출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 대단히 국민으로서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정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안위에서 이제 접경 지역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여기서 날리는 대북 전단이 있었고요. 또 대남 오물 풍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북 전단을 한 30번 날리면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해 놓고 오물 풍선을 향해서 원점 타격하겠다?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오물 풍선을 안 넘어오게 하려면 대북 전단을 안 날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내면 안 오는데.) 안 보내면 안 오는데 보내면서 계속 넘어오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하겠다 그러니까. 그 북한 지역을 타격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서로 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부는 이런 갈등과 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를 도발하는 그런 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무인기 평양까지 날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공군 헬기 접경 지역까지 날린 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였다. 이런 것들은 이번 특검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정부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고요. 또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러니까 구시대 유신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죠. 북풍 공작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유신시대 때도 이런 거는 없지 않았나요? 그리고 12·12 내란 쿠데타 전두환도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일반이적죄 이런 건 없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가요? 진짜.

▲신정훈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 그때 당시에는, 정적을 죽이기 위한 다양한 조작 수사도 했고 또 정치 공작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북풍 공작에 가까운 외환 유도죄를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박지영 특검보 언론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는 “수사를 해가면서 설마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실망보다는 참담함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진짜 이거는 그 사람 특검들도 수사를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했을 것 같아요.

▲신정훈 의원: 특검 수사 이후에 법정에서 벌어지는 대통령과 지휘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 간의 대화, 대통령의 어떤 유도 신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은함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요. 이번 소위 말해서 외환 유도죄 이 문제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위마저도 내팽개치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우리가 측은해해야 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장동 일당들 1심 선고 뒤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지금 뭐 검찰도 난리지만 정치권도 공방인데.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관해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 무죄 난 거는 이제 확실히 다 무죄로 굳혀주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신정훈 의원: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장동은 일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결탁된 소위 말하면 부패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정치적인 상대를 죽이기 위한 이재명 부패 사건으로 이렇게 뒤바꿨고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잘못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소위 말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패 사건을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부패 사건으로 만들려다가 미수 사건에 그쳤고.

△유재광 앵커: 관계가 없으면 굳이 항소를 포기하지 말고 일부 무죄가 난 거나 추징금 7천억 원 넘게 거의 8천억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 선고는 몇 백 억 안 나왔는데, 그거 그냥 한 번 더 항소해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정훈 의원: 법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검찰권에 대한 행사를 좀 더 기준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리한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마는 일단 이 주범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재판부가 아주 엄중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구형량의 2분의 1만 1 이상만 나와도 항소 포기의 조건은 된다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구형량보다 더 많은 중형이 나왔고 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 또 심지어는 조작 기소까지. 조사받는 피고인들에게 배를 가를 테니까 제대로 답변하라. 이건 아니죠. 검찰이 의도한 대로 답변을 유도했던 것이 여러 가지 드러났었고.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랑은 무관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사실상 관계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재판은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한 새 정부의 어떤 바로잡기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내지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꼬리 자르기다. 이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유재광 앵커: 사람들이 각자 신고 있는 신발이 다르면 서로 각자 다 다른 곳을 쳐다보는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네.

△유재광 앵커: 지역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남 모든 지역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으셨던데. 분산에너지특구 이게 뭔가요?

▲신정훈 의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기는 모두 한전에서 생산돼 가지고 또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의 소비 단계를 굉장히 간편화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기 생산은 한전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다른 데가 하나요.

▲신정훈 의원: 별도로 다 지금.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과거에는 발전 3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썼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지금까지 체계로 보면 한전이 다 사들여가지고 공급하는 체계지만 앞으로는 이제 생산된 곳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든다. 이런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가령 신안에서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으로 누군가 전기를 만들어 내면은 그냥 그 전남 내에서, 한전한테 안 팔고, 바로 직접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네, 네, 네.

△유재광 앵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신정훈 의원: 우선은 이제 이 전력 소비가 지금까지는 생산해 놓고도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요를 초과해서 많이 생산될 때 이 ‘커테일먼트’라고 해가지고 버려지는 전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생산 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소비될 수 있다면 더 값싼 전기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여러 가지 가정용 전기든지 산업용 전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팔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신정훈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근데 나주,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데, “나주를 대한민국 AI 두뇌로 자리 잡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AI 대한민국 두뇌.

▲신정훈 의원: 지금 정부하고 민간 기업들이 우리 전남 서남권에다가 AI 컴퓨팅센터라든가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랬고요. 지금까지 또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는 그 관련한 전후방 산업들을 위한 그런 연구 인력 또 이 여러 가지 전후방 산업들을 키우기 위한 기반 시설들을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나주는 지금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AI 또 에너지 전문 대학이 들어서 있고 한전과 관련 계열사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AI의 호조건들 좋은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들을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나주에도 근데 뭐가 이런 AI 관련한 게 뭐가 있나요? 가령 아까 에너지공대 그거랑 AI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AI 관련돼 있는 연구 인력들이 이미 준비돼 있고요. 또 특히 AI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은 에너지하고 관련성입니다. 에너지가 AI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시설이 되고 또 에너지 자체가 AI 시스템을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유재광 앵커: AI랑 에너지가 약간 동전의 앞뒤 같은 거네요.

▲신정훈 의원: 네, 네. 그렇게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의 AI와 또 전남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애시당초부터 서로에 윈윈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더 많은 조건들이 전남에 들어서게 됐기 때문에 우리 나주가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나주 하면은 죄송한데 배만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전기, AI 이런 것도 이렇게 연상이 되는 도시가 되겠네요?

▲신정훈 의원: 네, 네.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 전문 특화대학입니다. 단일 학과입니다. 근데 그게 핵심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에너지, AI라든가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딱 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우리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차세대 에너지의 상징적인 시설로 일컬어지는 핵융합 실증 시범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연구 또 인재 양성 기관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요즘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부지런히 다니시고 계신 것 같던데 농어촌 기본소득 저번에 한번 모셔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떤 건지 일단 간략하게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신정훈 의원: 우선 소멸에 직면한 농어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일단은 규정하고 싶고요. 그 취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기여한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과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또 수도권과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으로서 월 일정액을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이 소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유재광 앵커: 얼마씩 주나요. 월 한 사람당?

▲신정훈 의원: 정부 입안 계획은 15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원래 저희들이 법안으로 낸 것은 월 30만 원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의 시범 사업은 15만 원으로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시범 사업이 끝나면 30만 원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정훈 의원: 아니요. 그건 다시 조정될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그거 월 15만 원, 추후에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인 변화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정훈 의원: 이 부분은 이제 이것만으로 그 지역이 살아난다. 아니면 청년이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격차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보상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농안법이라든가 한우법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업과 함께 융,복합되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다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집을 짓는 데 큰 주춧돌이나 기둥 같은 걸로 세워 놓겠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신정훈 의원: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이 농어촌의 기여가, 단순히 농어촌의 기여로 끝난 게 아니고 굉장히 희생적인 기여였거든요. 그리고 또 농어촌의 농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안보재로서의 어떤 역할도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정지출 방식을 전면적으로 좀 더 혁신해서 지역 시설과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람에게 직접 투자해서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제가 오늘 달력 보다 보니까 11월 11일 오늘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젓가락 과자 나눠 먹는 날인데. 보니까 ‘농업인의 날’로 돼 있던데. 이게 법정 기념일이던데, 젊었을 때 농민운동 세게 하셨잖아요. 농업인의 날, 이거는 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가요?

▲신정훈 의원: 오늘이 30주년인데요. 아마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1995년도에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쌀이 수입 개방되는 그 해였거든요. 그 이후에 농심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조치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업인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위로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1월 1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흑 토(土) 자입니다. 흙 토 자를 떼어놓고 보면 十 一, 11 하면 흙이 되고. 11월 11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흙 토 자가 2개 연이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또 조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건강하게 가꾸는 농업인들을 좀 치하하고 위로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11월 11일이 그래서 농업인의 날이 된 거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농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생명산업 그리고 또 국가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인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얘기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못 여쭤볼 것 같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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