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광주광역시 사전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실효성 강조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소비쿠폰 색상 논란' 이후 실시된 광주시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후속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인권영향평가 강화 및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확정 후 점검하는 사후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권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체계가 입사, 승진, 퇴직 등 전 주기에서 실질적인 인권 감수성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인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이 인권도시 광주의 진정한 자부심이라고 역설하며,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인권행정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단계에서 사전 인권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