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무법인 이재명'의 작품인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플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인적 구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권력 핵심부가 사법 라인 전체를 장악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주요 피고인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을 특별면회하며 '검찰에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단속을 시도한 당사자"라며 "권력의 방패로 재편된 당·정·대 통합 네트워크가 사실상 '법무법인 이재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내부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 방향이었다'고 밝혔다"며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사실상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침묵은 의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 위에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