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018년 11월 예정된 입영일을 사흘 이상 넘겨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A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군법은 인

서울대 의학계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가 다른 계열보다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8일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연구책임자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한 달간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는 인문사회예술계와 자연계, 공학계, 전문대학원, 의학계 대학원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의학계 대학원생 24.8%가 '대학원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15.6%)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른 계열은 자연계 18

전라남도가 염전근로자의 인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전담조직(TF)’을 발족한 데 이어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지난 2월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염전 내 노동·인권 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근로자와 사업주 인식 개선 △근로

시민단체가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가 속출하고 참여율마저 저조하다며 교원평가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21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평가 과정에서 인격모독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교원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에서 상당수 교사들이 교원평가 과정 중 성희롱과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집계 결과, 올해 초, 중, 고교, 특수학교 교원평가 참여율은

-장애인체육 선수·지도자 및 심판 등 약 2만여 명 대상 -올해 첫 조사 시작, 2년 주기로 조사 진행 스포츠윤리센터가 장애체육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체육인들의 인권침해·비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앞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올해 조사는 장애인 선수(파트너 등 포함)와 지도자, 심판 등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을 자청한 환자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입원 조치를 내린 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진정인 A씨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를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입원 의사를 밝히며 정신의료기관에 방문했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과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4개월여 동안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뒤 4개월 가까이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을 보이며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해 치료 차원에서 통신을 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숙사 학생들의 외출을 막은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2일) 전남의 한 고등학교가 기숙사생들의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사생들에 대해 월 2회만 전체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5주차 주말에는 외출을 금지시키고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