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구금자 인권침해' 지적에 "미진한 부분 파악하겠다"

외교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당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안이 불거지자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국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측과 협의 시 구금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최단 시일 내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면서도, 구금된 우리 국민 불편 해소와 고통 경감을 위한 미국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고지, 곰팡이 핀 침대, 냄새나는 물 등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처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측 요원들이 구금자를 앞에서 웃으며 '노스 코리아'(북한)를 언급하는 등 조롱을 가한 정황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자들이 속한 기업체들과 함께 국민의 인권이나 여타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금일지에는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들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면서 미측과 분쟁이 생기면 최소 4개월은 구금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안내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는 없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협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