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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솎아 내기 위한 정부 TF가 출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가담자들을 신상필벌 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사대상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이 가운데 군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소방청·해경청은 집중 점검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계획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공직 사회는 분명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된다. 내란 때 숨겨진 영웅들이 정말 많다"면서 계엄 당시 불법적인 외교 서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외무부 한 외교관의 사례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달리 군데군데 부역을 했던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비록 처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승진되는 건 막아야 된다"며 "계엄에 대해 어떤 성향이었는지, 계엄에 대해서 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합참 의장도 합참의 장성 40명을 전원 교체해 버린 것"이라면서 "이런 조치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김민석 총리가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그 헌법 가치를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직 사회를 와해시키고 공직사회를 '찐명'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라며 "내란 특검이 사실상 빈 수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니까 내란 특검 이후에도 내란 정국을 이어가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실상 비상계엄은 3시간 남짓에 불과한데 그 3시간 남짓한 시간에 어떤 공무원들이 여기에 부역을 할 수 있겠냐"며 "상호 비판을 통한 북한식의 생활 총화를 통해서 이재명 줄 세우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왜 이재명 줄 세우기를 하겠느냐, 명·청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권력 누수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몇몇 소수의 공직자들이 자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를 전복해 보려고 했던 사안이 이번 12·3 비상계엄이다"라고 규정짓고 "사전에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또 그 증거들을 은폐하는 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있는 것이 맞는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준비되어서 출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늦어졌다"면서 "한시적으로 1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2월 중순까지는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니까 신속하고 정밀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무원들을 적발하는 TF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 계엄에 관여되어 있을 만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모든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PC 문서, 핸드폰까지 들여다보고 또한 핸드폰을 안 낼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시키고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직사회를 거의 인민 재판식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공직 사회를 와해시켜서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려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사회에 투서가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 데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 선배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치적, 개인적 목적으로 투서가 남발되면서 억울한 사람을 잡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공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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