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필 "국정원장이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 말도 안 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계엄 당일 밤 8시 조금 넘어서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몇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면서 "당연히 구속기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 당시에 이미 계엄 얘기를 들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았고, 나중에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내용의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국정원 내 CCTV를 공개했는데 이거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줄 거면 양당에 똑같이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게만 주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진술한 것이 CCTV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그동안 했던 행위 자체가 너무나 엄중한 행위였기 때문에 구속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도 몰랐고 송미령 장관도 법원에 나와서 몰랐다고 증언했는데 국정원장이라고 어떻게 알았겠냐"라며 "더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식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을 부른 적도 없다. 조태용 원장 구속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게 과연 특검이 할 일이냐,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휴민트를 가동해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소식을 어떻게 접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사실을 몰랐다면 그건 진짜 무능력한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국정원장이 이걸 인지 못 했다는 거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도 못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특히 "2023년 11월 군 장성 인사를 하기 전부터 군에서는 사실상 계엄과 관련돼서 비상 대권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보였는데 그것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감지하지 못했다면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건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려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보다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내란의 주요 공범들에 대해서 빨리 유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CCTV 영상을 국민의 힘 에게만 제출하고 민주당에는 제출 안 했다 뭔가 좀 정치 행위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애당초 조태용 국정원장을 구속시키자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원에 민변 출신 이상갑 변호사가 감찰실장으로, 또 김희수 변호사가 기조실장으로 가는 등 국정원의 수뇌부가 확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