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관련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럼 도대체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사실상 지휘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냐고 날을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합리적 중도 보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의원: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유재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지난 19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용의자 중 2명이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수사 당국은 25일(현지시간) 밤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입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밤 10시경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두 남성 모두 30대로 센생드니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직접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낮 1시 35분쯤부터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을 겨냥해선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이나 특검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송 대표 변호인은 심문에서 "이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뉘는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도 "이 두 개가 빠진 거 같은데 치통 때문에 잠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자, 김 전 장관 측이 16일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사실상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며, 김 전 장관 본인의 권리는 물론 그 지휘에 따라 계엄사무를 수행한 군 장교들의 권리 보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법원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결정함에 따라 이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middo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재판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제도인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5일 법조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보석이 4일 허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월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수용돼 있던 조 청장을 지난 14일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습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목숨이 달려있어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된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30일 오후 석방된 송 대표는 하루만인 31일 오전 광주 5·18 국립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망월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이날 송 대표의 광주 방문에는 손혜원 소나무당 비대위원장 등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동행했습니다. 5·18 국립묘지에서는 고등학교 친구인 전영진 열사 등 희생자 묘소 3곳을 참배했고,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는 연세대 후배인 이한열 열사의 묘소도 참배했습니다. 참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송 대표는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재판 출석,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각각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보석보증금은 3,000만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이후 163일 만의 석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4·1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재차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오늘 중으로 구치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민주당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