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전 대통령 영치금 6억 5천만 원...뇌물 여부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법사위원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치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뇌물성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0일 SNS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불과 100일 만에 6억 5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억 원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고 자고 입는 완전 면세 수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면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면서 "관계 당국은 영치금 내역을 제출받아 누가 돈을 보냈는지, 뇌물 공여자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모두 6억 5,725만 원을 받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1,660만 원), 3위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2,249만 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치금은 수용자가 보관 한도 4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영치금이 사실상 '탈세 가능한 정치자금'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법무부가 즉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