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여야 '윗선 책임' 공방 격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논평을 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는 불법 이익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그 배후의 '진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본인 책임'이라 했지만, 수사팀의 반발과 지검장 사의 표명 등 정황상 윗선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7,800억 원대 추징금이 사라지고 범죄 이익이 합법화된 것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참사"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농단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소 포기는 무리한 기소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결정"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무엇이든 '이재명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윤석열 정부의 잔재를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또 "1심에서 충분한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검찰의 항명 사태야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