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준비부족' 멈춰선 광주광역시 공모사업...행정 신뢰 훼손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주요 공모 사업들이 잇따라 불법 행위와 졸속 추진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각종 위법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사업들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총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되는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이 사업의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 거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수사권 남용"이라며 강경 대응했고,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과 관련 공무원의 심사위원 명단 유출 비리가 드러나며 사업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사업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역시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12명이 집단 위장전입해 찬성표를 던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주시는 결국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박근일/삼도소각장반대대책위(지난 9월)
- "(위법 사항을) 직접 가져오라고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 준비 미흡으로 중도 포기한 공모 사업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국비 공모 사업인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사업과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사업을 진입로 사용 불가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투입돼 회수할 수 없게 된 57억 원의 매몰 비용은 결국 혈세 낭비라는 비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광주시 공모사업의 연이은 잡음을 향해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싱크 : 이귀순/광주광역시의원
- "행정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상에 여러 가지 걸리니까, 이렇게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4년 넘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법 행위와 졸속 추진으로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좌초되면서, 광주시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훼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