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키워줄 수 있어" 후배들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형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와 2016년 후배 여성 배우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A씨 등이 '내가 널 키워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극계 성폭력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 사건과 고소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고소 경위도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A씨는 연극계 선배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자 입은 상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제외한 배우 등 공동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