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 보유국은 대미관세 부과국과 동렬..상호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VAT·이하 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습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나라별로 매기기로 한 '상호 관세' 세율을 책정하면서 한국과 유럽 여러 국가 등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한 부과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특정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부가세를 관세와 비슷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는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 중인 한국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실무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구를 거쳐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