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감사원 탄핵 반발에 “권력기구의 정치 행동”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의 과장급 간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면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선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면서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하여 정치적 중립성마저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은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선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민주당은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