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과 연루지어 부당하다는 건 궁색" [박영환의 시사1번지]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과 궁색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인물이 (재판에) 걸려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배임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공소 자체를 면하게 만든 이른바 면소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계를 위한다면 배임죄보다도 노란봉투법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뒀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대단한 선물이라도 내놓는 것처럼 배임죄를 내놓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삭제라고 하는 정치적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배임죄가 폐지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배임죄가 폐지되면 영향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무려 4개"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너무나 궁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소위 친기업 정당을 표방해 왔고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 축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리에) 안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노란봉 특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 배임죄 폐지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 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거"라며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