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과 궁색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인물이 (재판에) 걸려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배임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공소 자체를 면하게 만든 이른바 면소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계를 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기업과 행정,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연계해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