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관련자와 대통령"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 측의

배임죄 폐지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과 궁색하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배임죄 폐지를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인물이 (재판에) 걸려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배임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공소 자체를 면하게 만든 이른바 면소를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계를 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기업과 행정,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연계해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