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방위각 허가·검사 국토부 공무원 8명 추가 입건

공항 시설 허가와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 1명과 현직 공무원 7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19번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안전검사 업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항공 참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방콕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활주로 가운데로 착륙을 유도하는 방위각 시설은 흙더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박혀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는데, 공무원들이 시설 허가 당시 불합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위험성을 사전에 지적·예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명입니다.

입건자들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와 직원, 관제·조류 예방 업무 담당자, 방위각 시설 건설 관계자 등입니다.

경찰은 각종 감정 결과와 보강 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