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B등급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 C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공사 창립 이래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입니다. A등급을 획득한 기관이 6% 내외인 점을 감안한 데 따라 B등급 성적은 매우 높은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국민 시설 안전감찰, 연간 종합감사 등 국민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전 감사 실시 및 제도개선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자체감사활동 성과,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감사 과정에서 한 에너지 공기업이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의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원 #공기업

감사원이 학생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한단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대행 감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학생 수만큼 스마트기기를 구입해 놓고 거꾸로 희망자를 창출하는 행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행감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에서 일부 재외공관은 도난 사고 등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 채용을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관이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율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시한 평가마저도 미흡했습니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벌써 5번째 연장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15일 '대통령실 의혹 덮으려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국민감사의 감사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장 사유로 '실지(현장)감사 종료 후에 추가 조사와 관련 기관·업체들에 대한 소명절차를 마쳤으나 감사보고서 작성 등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를 보복감사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 10명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수처에 재차 감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하냐'라는 물음에, 똑바른 답은커녕 본인들의 불법감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기관을 흠집 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

전라남도가 감사원의 '2023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차지해 2년 연속 대상 수상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라남도는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전국 최고 우수 자체감사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우수 직원 개인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2년에도 '빈집정비 및 활용실태' 성과감사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원은 5월부터 예비심사, 전문가심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로 전남도의 '해양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올해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라

한국전력 임직원 180여 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 182명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임직원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한 대리급 직원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14일, 김 본부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는 16일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대구 출신이며 지난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공직감찰본부장과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본부장에 대해 "국가재정, 지방행정, 국방 등 다방면의 감사 현장에서 잔뼈가 굵다"며 "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당장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소환 불응 이후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건 사무 규칙 17조를 위반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최근 5년 동안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100억 원어치 이상의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급식 식자재 전자조달 시스템(급식시스템)'에서 시스템 이용정지 업체가 최근 5년간 102억 원 규모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급식시스템에서 영업정지 업체가 체결한 식자재 계약도 2억 3천만 원어치 적발됐습니다. 정지 기간 중 위장 업체를 이용해 5억 6천만 원어치 식자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한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

정부와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원이 적발했습니다. 17일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 총 4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10개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액은 총 18억800만원이고, 수사 의뢰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7억4,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해당 단체 대표 등 73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비나 인건비를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역 교육단체들은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추가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감사원에 수백억 원의 요양원 보조금에 대한 공익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빛고을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최근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어떤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감사를 진행해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노조는 지난달 광주시민 1,058명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3일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