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용 "民 내란 청산 프레임, 지방선거 전략·정치적 득실도"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경선 방식 확정과 평가를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 이야기 그리고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어제가 12·3 비상계엄 1년이었죠. 관련 내용 먼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냈습니다. 내용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대통령의 성명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작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계 민주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불법적인 계엄 시도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방어해 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들을 좀 알려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미 초연결성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에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집단적인 저항 행위를 해내면서 결국 계엄 시도를 무산시켰던 그런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것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방어 능력이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쿠데타 시도가 무산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인찬 앵커 :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지지부진합니다. 정치권도 일제히 계엄 1년 논평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먼저 민주당은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수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지금껏 집권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프레임 중에 하나는 이른바 내란 청산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실패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란 가담자, 그리고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고요. 현재 수사도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직접적인 가담자, 가담 주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담을 했거나 또는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청산,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순수한 의미로 내란에 대한 청산 작업은 지속적으로 내란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대야 전략의 일환으로서 내란 청산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어떤 정당성 지지를 받기 위한 정당성을 어 정당성을 제거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 청산 프레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동시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점은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내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선거 자체의 특징이 민생 선거의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란 청산 일변도의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나아갔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과연 맞는 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국민의힘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종식시키겠다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당대표는 여전히 계엄 옹호 입장만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의 이런 혼재된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오승용 이사 : 그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보수 세력에는 적어도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상징하는 어떤 극우 강성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란의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고 그들의 지지에 의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형성돼 있다. 그래서 여전히 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도 거부하고 있고 그 원인을 민주당이 오히려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원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어떤 큰 틀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란이라든지 계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 당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의 흐름들을 시도하고 있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흐름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지금 보수의 현재 모습은 세 가지 흐름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리한 국면인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분열적인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내란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송원석 대표의 경우도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과가 진짜 사과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그리고 시점이 참 미묘했습니다만 비상계엄 1년이었던 어제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국힘은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 오승용 이사 : 애초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12월 3일을 앞두고 하루 전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인 국면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부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란 정당의 족쇄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경호 개인에게는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내부 결집은 강화할 수 있겠지만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여서 항상 선거는 민심과 가까웠을 때 승리하는 거고 민심과 멀어졌을 때 특정 당심과 가까워졌을 때 패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해서 민심과 더욱 멀어지고 삐뚤어진 당심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 황인찬 앵커 :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도 경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 황인찬 앵커 :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경선 통과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사 : 일단 평가 지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덕성,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는 도덕성과 윤리 이게 20%고요. 리더십 역량이 20% 그리고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가 20%, 직무활동 30% 그리고 자치분권 활동 10% 해서 총 100%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성평가인 부분도 있고 정량평가, 예컨대 기관 청렴도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라든지 재정 관련 평가는 정량평가고 대부분이 이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차이는 의외로 큰 것이요. 정성평가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와 관련된 정량평가에서는 그다지 판별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성평가에서 평가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역의 경우에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경기, 제주를 제외하면 호남 세 곳이기 때문에 결국 호남 세 곳에서의 평가가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성평가인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판별력을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과연 하위 20% 단체장들이 광역의 경우 나올 것인가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지금 전남의 경우에는 17곳이 호남 민주당 지역 단체장들인데 여기서 3명 정도가 하위 20%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기준이 더 판별력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최근 민주당 내에서 1인 1표제를 두고 격론이 있었죠. 약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내용으로 조율됐는데요. 논란이 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오승용 이사 : 결국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인 1표제 대의원의 어떤 표 가치를 당원과 등가로 만들려는 시도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10%까지 그것이 약화됐었던 거고요. 정청래 대표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어떤 권리당원의 어떤 비중 강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본다면 대의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려는 쪽에서 본다면 대의원이 장애물일 수 있지만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대의원이 자기의 보호막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 차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잡으려고 할 때와 잡았을 때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위원장의 경우 본인들이 어떤 지역 지역위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의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득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 왔던 그런 흐름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이 사실상 결정이 됐고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당원이 호남 지역의 경우는 전체 민주당원에서 33%에서 34%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제 호남 당원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호남의 당심이 전체 민주당 당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와는 상관없이, 유권자 수와는 상관없이, 반면에 호남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당원 숫자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많고 유권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의 경우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만큼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전략 지역 여기서 전략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남 지역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여기 영남 지역의 경우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을 봐서 이 부분들이 최종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정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컷오프 최소화를 약속했었죠. 입지자가 많은 민주당 우세 지역의 경우엔 후보 난립과 혼란도 예상되는데요. 어떤 방식을 찾아갈까요?

▲ 오승용 이사 : 이게 상당히 후보 난립, 단순히 후보가 난립하는 것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규정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컨대 광주 북구 지역 북구청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무려 12명, 13명이 지금 출마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도 지금 KBC 여론조사도 12명 정도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조별로 예선 리그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A조, B조 2개 조로 나눌지 3개 조로 나눌지도 좀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별로 조를 나누는 기준도 필요해집니다.

예컨대 이게 단순히 무작위로 추첨을 할 경우에 이른바 죽음의 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1, 2위가 한 개 조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여론조사 상위권에 들지 못한 사람이 최종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어떤 불공정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시드 배정을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런 조별 예선을 통해서 후보가 난립하고 조별 예선을 통해서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을 때 여러 가지 디테일한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규정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컷오프를 하지 않고 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거기에는 본선에서 도저히 경선을 할 수 없는 예컨대 부적격 사유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작위로 걸러지지 않고 경선을 치르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황인찬 앵커 :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당내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후보가 될까요?

▲ 오승용 이사 :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기는 한데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입니다. 민주당 후보군들이 다수 있긴 합니다만 오세훈 시장과 겨루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군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김민석 총리의 활용도를 놓고 어떻게 김민석 총리를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종묘 관련해서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니까 서울시장 출마 행각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해 징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대표로 김민석 총리를 보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당 대표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확실하게 결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후보들이 없다는 것.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좀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과의 어떤 관련성들을 계속 부각하면서 명태균 스캔들로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을 좀 깎아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는 인물 선거고 좋은 후보를 찾아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찾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가장 최선의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그런 면에서 오늘 김민석 총리가 광주에서 국정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호남을 자주 찾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 오승용 이사 :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왔을 때 김민석 총리가 보도 편집국 국장들 간의 만찬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앞으로 마음 같아서는 매주라도 광주를 내려오고 싶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호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대선 기간 중에 호남 권리당원 당심에 안착해서 당 대표에 예상을 깨고 박찬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성공 경로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 이벤트들을 보면 굳이 꼭 총리가 와야 되는 일인가라고 물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어떤 사안들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호남 당심에 안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당 대표로 어떤 방향을 일정 부분 잡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사정이 서울시장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당 대표 쪽에 김민석 총리가 마음이 가 있고 행보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방향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요.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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