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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혐의를 더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 이렇게 해서 징역 15년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범행의 모든 공범은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질책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중기 특검의 김건희 여사 징역 15년 구형'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금 제기된 사안은 자본시장법 문제, 통일교 알선수재,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에 관한 것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어본 텔레그램이 노출 됐고, 김정숙,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냐는 텔레그램까지 다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서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수많은 공천 개입의 사실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수사가 매우 미진하지만 그 시작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가 그동안 국정을 가지고 놀이터로 삼았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구형과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최대의 엄단으로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실체적인 진실이 재판을 통해서 다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내내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만악의 근원이고 국정 전체를 농단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것에 비하면 수사 결과는 되게 초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돈을 수십억 원을 썼고 검찰청 하나를 갖다 놓을 만큼 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임산부에다가 90세 원로 목사까지 다 압수수색 했는데 나온 게 고작 이거냐"면서 "사실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성찰하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채상병 사건 경우도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이런 시나리오로 1년 내내 민주당이 몰아갔는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냐"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최종적인 실체가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범죄가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윤석열 검찰에서 무죄를 때렸지만 지금 특검에 의해서 그게 다 뒤집혀서 결국 기소까지 된 것이다"며 "지금 줄줄이 모든 비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소 돼서 무려 징역 15년이나 구형이 됐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매관매직 사건이라든지 수사 개입, 청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밝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자격에 비해서 잘못이 너무 많다 라고 억울해 하면서 지금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지 선출직 권력도 임명직 권력도 아님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브이 제로(V0)에 있으면서 온갖 비리와 국정 농단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 의자에까지 앉고 매관매직에 개입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변호인은 개인적인 범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보수의 정치적 상징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김건희는 윤석열 정권의 범죄의 상징일 뿐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혐의를 씌운 그 논리라면 결국 계좌를 이용하고 인지를 했다 안 했다는 부분인데 결국 민중기 특검 본인도 고교 동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상장폐지 직전에 매각해 주가 조작(네오세미테크 부당거래)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 특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실체적인 진실은 사법부의 시간 두고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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