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불 붙였다" 지하철역 쓰레기통 방화한 30대, 실형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 역사의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밤 10시 18분쯤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뒤 진화 시도 없이 달아났고, 지하철역 직원들이 5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 방화라는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 이후 대처도 무책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초기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이나 선악 구별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