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민주 "비상식적 판결, 사법개혁 불사" vs 국힘 "내란몰이 공작 증명"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법원이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선언, 사법부를 향한 입법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각 결정을 "지극히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하며, 특검과 여당을 향한 강력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그는 특검의 수사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자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주장이 허술한 정치 공작이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기각을 디딤돌로 삼아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공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세 번째 기각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정 공방에 집중할 방침이며, 여야의 사법부 및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