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나경원 의원, 친중 프레임 지극히 차원 낮은 정치"[박영환의 시사1번지]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외부의 '해킹'보단 내부 '보안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 용의자가 중국 국적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요구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문제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사한 직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쿠팡의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대로 뒀을까 의문이고, 더욱이 이 사람이 보안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메일까지 보냈다"고 회사 측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킹된 이후에 5개월에 걸쳐서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확인이 됐다는 걸 보면 단순히 중국 국적의 프로그래머의 범죄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쿠팡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자세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게 중국 국적자라는 점에 포커싱을 해가 지고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부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터에 딱 걸렸어 이런 분위기다"면서 "이 전직 직원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도 있을 것이다 내지는 마치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옥석을 너무 구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도 있었지만 물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이버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도 정부도 전반적으로 보안 의식이 너무 낮아서 투자를 별로 안한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킹 조직들이 양자 컴퓨터까지 활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관, 기업들 대부분 다 털린다고 봐야 된다"고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2030년이면 양자 컴퓨터가 완전 상용화되는데 국내에서는 일부 대기업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관, 기업들에서 대응이 전혀 안 돼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적자이고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큰 일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국가적인 사안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과거에 SK텔레콤 사태도 있었고 리니지 사태도 있었고 급기야 이번에 전 국민이 거의 사용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안 의식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굉장히 낮은 것 같다"면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친중 프레임 또는 혐중 프레임으로 갖다 대는 건 지극히 유치한 일이다"면서 "나경원 의원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갖다가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는 거는 지극히 차원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 전반에 대해서 정보 관리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킹하는 대부분의 건수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최근에도 실제 우리 군사 정보 유출했었던 일도 있었다"고 환기하면서 "그런데 간첩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고 왜 그런지 몰라도 처벌할 수도 없게 돼 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귀국 후 다섯 달 동안 3,700만 명 개인 정보를 빼내는데 중국과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