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행안부 '청사 폐쇄' 지시, 지자체 모두 거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통제 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출입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중 인천·광주·울산·경기·전북·전남 6곳만 행안부 지시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오영훈 지사가 군·경과 회의를 열어 치안 유지와 부당한 지시 불이행을 당부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오 지사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만큼 군·경은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조직적으로 행안부 지시를 거부한 배경에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중앙정부의 명령 권한에 대한 의문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