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습니다. 19일 대법원 2부는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

대통령실이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 수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

제22대 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 옥중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 재판 중인 송 대표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심문에서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전날 40대 동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7시 4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

광주전남촛불행동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과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협박 글을 올리는 것은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신분증·지갑을 챙기지 못한 피의자를 오전 1시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으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8일 언론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지난달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1년여간 김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고기·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전라남도가 27일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 해의 건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총장 해임 건의를 골자로 한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이번 재심의 '기각' 결정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서 출발한 대학의 설립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교 2년 만에 켄텍이 이뤄낸 교육 혁신과 에너지 첨단기술개발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폄훼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선 윤 총장 해임안이 이사회에서 가결되면 세계

【 앵커멘트 】 지난 총선에서 순천을 둘로 쪼개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순천 정치권과 시민들은 내년 총선 때 또 '쪼개기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단 우려와 헌재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때 순천시는 둘로 쪼개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 해룡면을 광양시 선거구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순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0년 3월 선거구 획정이 자신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헌재는 당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

【 앵커멘트 】 복귀할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며 입지가 축소된 이른바 체포동의안 찬성파인 비명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정치권에서는 비명계를 포용하고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주를 이뤘고, 비명계 색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에 대한 수사 보강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 앵커멘트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 대표가 구속을 가까스로 면하면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늘(27일) 새벽 2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이 대표는 의원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속 위기를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는 한양 등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습니다. 빛고을은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한양 대신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양은 이에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