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낸 탄핵안이 국회에서 9차례 연속 기각당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탄핵이라도 안 했으면 윤석열 왕, 윤석열 임금 시대에 살 뻔했다"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도 받고 징계도 당하고 늘 견제를 받는다. 처벌을 당한다"며" 그런데 고위 공무원, 장관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는 징계나 처벌이 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다양한 쟁점에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2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인용과 각하, 기각이 이렇게 고르게 의견 분포가 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꽤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에서부터 학설이 엇갈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극명의 대립권에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한 일부터 추스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7~19일(3월 3주) 만 18살 이상 여성과 남성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60%로 직전 조사 3월 2주 차보다 찬성 의견이 5%p로 늘었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35%로 같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선고기일과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최장 숙의를 갱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당초 법조계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여당 대선후보로 세운다는 이른바 '김건희 대망론'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두 사람이 가야 할 곳은 구치소"라며 "김건희 대망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대망론' 관련해 "글쎄요. 그런 풍문은 있지만, 전두환이 자기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상왕 하려고 했는데"라며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하나요.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라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데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워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이번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검장 등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탄핵 기각 이유에 대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부실 수사' 등의 사유로 이 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관한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록을 확인한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3일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일 GGM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을 모두 기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같은 의결에 대해 사측은 사내에서 집회 활동을 하는 노조에 자제 요청을 한 사측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GGM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결렬로 부분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거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씨는

청주의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도 이미 확보돼 있어 이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피해 영아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