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권오수 전 회장 측이 공판 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문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따로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해를 본 게 아니라 23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검찰 의견서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며 "특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물론 대통령께서 모르고 '손해 봤다 하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라며,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와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 5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뤄진 주가조작 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은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가 "최 씨가 권씨와 통화해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빨리 팔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녹취록을 보도한 것을 거론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