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6천억 광주 AI 2단계 사업, 광주 몫은 '속 빈 강정' 우려" 비판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7일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실질적 혜택 없이 광주가 '전국 R&D의 테스트 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총 사업비 6천억 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 원을 제외하면, 광주 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 306억 원으로 전체 국비 3,600억 원의 단 5.1%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인 4천억 원 이상의 R&D 예산이 '전국 공모'로 설계되어 전국으로 분산될 경우 광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수기 시의원은 이는 R&D 예산이 전국으로 분산되어 광주 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1단계 사업의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와 전북이 '실증센터 구축'이나 '연구소 물리적 배치' 등을 명시해 R&D 예산과 성과를 지역에 묶어두는 전략을 사용한 반면, 광주는 '기업의 광주 의무 실증 조항'조차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시는 1,500억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고도 6천억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꼴이라며, 현재라도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실증 의무화' 및 '지역 기업 쿼터' 조항을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