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국수' 현수막 징계, 상급자는 감형·하급자는 가중...권향엽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을 수 없어"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무료국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상급자는 징계가 경감되고 하급자는 오히려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본부 징계심사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징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월성본부장과 대외협력처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지역협력부장과 지역사회파트장은 각각 감봉 2개월로 징계가 상향 조정됐고, 현수막 문구를 직접 작성한 담당직원은 '경고'에 그쳐 사실상 무징계로 처리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우리 동네 경로잔치도 매년 월성본부가 3천만 원씩 지원해 준다던데?" 등 지역주민을 향한 홍보성 문구가 담겨 논란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홍보계획은 당초 동경주 지역 게시용으로 작성됐지만 지정 게시대 부족을 이유로 경주시내로 변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트장과 담당직원이 단독 결정했고, 상급자인 대외협력처장과 본부장은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동경주 주민도 경주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상급자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경된 것은 징계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