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응급실 파견 근무를 거부한 일부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의료사고 시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등 250명의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시 배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대신 복지부는 병원이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체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술에 취한 현직 순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츨 폭행해 체포됐습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삼성동 한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너무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손님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손님은 A 순경으로, 경찰서에 배치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렸습니다. A 순경의 난동은 파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파출소 탁자를 부수고 주먹으로 여경의 옆구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피해 여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강등과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은 함평경찰서 파출소장인 A경감에게 강등 징계를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민을 폭행한 기동대 소속 B경사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사의 징계 제도를 일반공무원과 같게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검사의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통해 처분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계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경우는 행정부 소속 특정직공무원 중 검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그간 검사들이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회계·예산 편성 절차를 어이고 연구비의 차등 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보직 교수에게 내린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도립대학교 소속 A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교무기획실장 시절 도지사 협의나 규정 개정 없이 교육·연구·학생 지도비 차등 지급 비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변경했습니다. 전남도는 2022년 도립대 감사에서 이를 적발했고, A교수는 감봉 2개월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입건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아침 7시부터 8시 19분 사이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까지 50여 km를 숙취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경장은 고향인 광주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 뒤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

서울펜싱협회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되면 대한펜싱협회에서도 자동 제명됩니다. 22일 서울펜싱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협회는 남현희 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한 코치가 미성년자 수강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코치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지

변호사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징계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하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을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법 98조의6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14일 변협에

지스트, 즉 광주과학기술원 보직교수들이 '짜맞추기'식 부속 기관장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GIST 징계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직 보직교수 2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다른 2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부속 기관장을 공개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지원 자격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2명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명예 석좌교수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한 여성 경찰관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갔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30대 여성 경찰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집 주소를 알아낸 혐의입니다. A씨는 사적인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서울에 있는 B씨 집을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집 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소방본부를 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전북자치도소방본부 행정과와 감찰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A 소방서장에 관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비위를 저질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근무 기록을 조작해 370만 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A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최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합니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유통기한이 지난 군용 고추장을 버리기 아까워 지인에게 줬다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를 당한 해병대 중령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습니다. A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

부하 직원에게 개와 고양이 사육을 맡긴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4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의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며 부하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을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어제(11일)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황 전 회장에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하는 방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취 상태로 다방 업주를 때려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전남 무안군 한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다방 업주와 시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업무방해와 상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유치장 입감을 20여 분간 거부했습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한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자 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주과기원 교수 등 4명은 지난 2022년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는 연락을 과기원 소속 교수에게 수차례 청탁한 의혹을 받아 과기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광주과기원에 피신고인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지만, 광주과기원이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재심의 결과는 이번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