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한국 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주장..상호관세 악영향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에 낸 의견서에서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현지시간)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청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지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데에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CIA는 미국이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지도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때문에 연간 매출에서 1억3천50만달러(약 1,912억원) 정도를 위협받다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를 들어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지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우리나라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CCIA는 또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도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다음달 2일 각 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으로 USTR은 그에 앞서 자국 업계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