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한국 정밀지도 규제에 '불공정' 주장..상호관세 악영향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무역대표부(UST에 낸 의견서에서 각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 한국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금지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 (현지시간) 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신청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