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1천억 원대 택지분양 사업에 대한 불공정 심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소호동의 한 택지분양 아파트 사업자 심사를 벌여 A업체를 선정했지만 4개 평가항목 가운데 유독 '사회적가치실현계획'에서 탈락한 B업체와 큰 점수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심사위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소제지구 택지분양 사업을 두고 공간계획 400점, 건축계획 300점, 사회적가치실현계획 200점, 시공능력 100점 등 모두 4개 부문 총 1,000점 만점으로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2월 19일(화),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rsquo

정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대형 ‘도서구입’ 보조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칼질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의 대형 예산 투입사업인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사업’ 전반에 투명성 부족, 방만·부실 운영 등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돼 있음을 파악하고 사업의 구조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입찰담합,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4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통보한 8개사에 대해 4개 사는 고발요청, 4개 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우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 요청한 4개 사는 철도차량과 광다중화장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로,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1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 한국철도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국내 대형 항공사의 불공정한 고객 마일리지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

정부가 회계서류 비치와 보존 관련 소명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현장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절망'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비호감이라는 응답이 호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긍정과 부정 키워드 각각 4개씩을 제시한 뒤,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절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공정'이 23.1%, '불공정' 15.2%, '갈등' 9.3% 등 순이었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은 건,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정치 성향별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전 사전브리핑에서 '경찰대 개혁' 관련 질문에 "시험 등을 보고 경위부터 임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훨씬 앞서서 출발을 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대 개혁은 상당히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