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기록 헌재에 보내지 말라" 김용현 신청 각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가 취소돼도 이미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원상 회복이 불가하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를 구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