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직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 4년 만에 1심에서 이겼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

회사 대표를 해한 뒤 목격자를 가장해 신고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전남 장성군의 한 카라반 판매업체에서 대표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아침 8시쯤 "주차장에 B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B씨가 타살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불화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실질심사는 A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들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을 법정 구속했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용 장비 제작 업체에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의 한 제조 업체에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