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 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 이날까지 총 11차례 불출석했지만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에는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의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사우나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 A(7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씨에게 1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

생후 30개월이었던 아이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어린이집 원생 B군이 같은 반 친구를 따라가 장난을 치려고 하자,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혀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목을 양손으로 붙잡은 상태로 몸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눌렀고, 이로인해 B군은 정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에게 기저 질환을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달 21일 80대 여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82년부터 약 7년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B씨는 2002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며 2021년 사망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독립을 보장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공유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입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

인천에서 사망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시조사관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은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 1,100만 원 상당의금목걸이를 빼내 운동화 안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대규모 자산 탈취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해킹조직 총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34살 전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웹페이지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접속해 38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9천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요양센터 조리원 5명이 신고된 기관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

건축주의 동의도 없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는가 하면 전기톱으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계단 틀을 망치로 내리쳐 부숴놓고 "재시공을 위한 절차"라고 변명한 6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양구군에 있는 B씨 집 뒷마당에 있는 찜질방 입구에 놓인 돌계단의 댓돌을 들어내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습니다. 또 전기톱을 이용해 찜질방 측면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잘라내고, 찜질방 입구에 설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구속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과 관련,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9살 심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또 현장을 촬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심씨를 포함한 총 4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선고로 지난 2월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8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는 80대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추석날인 9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과도한 음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동안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포를 돌며 도금 은팔찌를 순금 팔찌라고 속여 1억여원을 뜯은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전남 목포 한 전당포에서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격, 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의감과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특히 "당시 계엄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였다"며 "민주당은 이

부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부산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를 고소하며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전날 밤 수영구 커피전문점 앞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며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5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무단 횡단을 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B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