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5·18 당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성폭력이 군부 지시 아래 통제된 상황에서 자행된 조직적 범죄라 강조하며, "국가기관이 진실규명을 내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증언 모임인 '열매'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17명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가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서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