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12일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던 서울시는 불과 35일 만에 지정을 철회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지난달 해제한 지역보다 더 넓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묶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40만 가구에 대해서는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었고, 시장의 변동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이미 집값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견된 상태에서도 해제를 강행해 놓고 한 달 만에 결정을 뒤엎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지정 기간은 이번 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며, 시행 이후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인 마포구와 성동구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