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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지표의 국가 지정 통계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예타 면제 사업 신설', '인구 감소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 증감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지표의 국가 지정 통계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예타 면제 사업 신설', '인구 감소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히,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주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 증감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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