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선거법 2심 다음 달 26일 선고..국힘 "법치 살아있음 증명할 때"

    작성 : 2025-02-26 20:46: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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