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의 총으로 차량에 쇠구슬 방사한 40대 징역형

불법 모의 총포와 쇠구슬을 소지하고, 여성을 위협하면서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2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실제 총기와 식별이 어려운 불법 가스식 모의 총포 1정과 0.88ｇ의 쇠구슬 수개를 2022년 9월 11일까지 소지한 혐의입니다.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모의 총포를 겨누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량에 수차례 쇠구슬을 발사하고 총포로 앞 유리를 내리쳐 44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까지 보았으나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아 보이는 점, 판결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재판 이후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