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우울→직무 가능"..24일 만에 바뀐 하늘이 살해 교사 소견서

경찰이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가 휴·복직을 신청할 때 제출한 진료 소견서가 상반돼, 적절성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 김하늘 양 사건 전담수사팀은 20일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치료받은 진료기록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10일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6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 지난해 12월 2일 발급 받은 의사 소견서를 학교에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 돌연 조기 복직을 신청했고 같은 병원, 같은 의사에게 지난해 12월 26일 발급받은 소견서를 첨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발급된 소견서에는 '심각한 우울감, 무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었지만, 24일 뒤에 발급된 소견서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교사가 제출한 소견서로 휴직과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된 진료 소견서 논란'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치료받게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해야 하는 근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견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 측은 "의료기록을 분석한 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면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