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대표발의 '원스톱샵 2법'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김원이 대표발의 '원스톱샵 2법'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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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원스톱샵(One-stop Shop) 2법'인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지방 전력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라남도를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김 의원이 2021년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4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법안은 정부가 직접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해상풍력 특화단지 조성 △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바람연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방의 전력 공급망을 강화하고 송전선로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법안에는 전력 생산 지역에서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차별적 전력망 운영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