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극복과 적극행정, 둘 다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와 공직사회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사회 혼란' 보도에 대해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하며 두 정책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혼선을 우려한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공직자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TF를 공식 가동했고, 다음 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대상 직권남용죄 적용 요건 강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정질서 위협을 막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공직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으며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