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저질 현수막, 정당 글씨를 크게 하도록 하자"[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에 인권침해 내용이 포함될 경우, 시장 등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또 직전 대선·총선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엔 거리마다 조롱과 비방 현수막으로 정부를 공격한 민주당이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불법이냐"며 김현지 실장 관련 현수막들을 거론하며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 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양당 모두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혐오를 부추긴다고 규제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정당의 자유, 정치의 자유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성동구를 예로 들면 현수막에 코스피 5천 됐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치적으로 써서 계속 걸어놓고 있다"면서 "지금 모든 글로벌 시장이 다 오르고 있는데 마치 현 정부의 치적인양 교묘하게 홍보하고 있고, 사실 어쩌면 그것이 현수막 정치의 한 모습인 것인데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재판 중지법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중국인들은 다 범죄자다라거나 특정 성소수자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그것보다 규제 폭이 더 넓은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사진을 양 옆에다가 놓고 중간에 무슨 관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상상력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혐오라고 보기는 어려운 현수막이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발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정당 현수막이라는 게 남을 폄훼하거나 음모론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이러면 그 정당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차라리 정당 글씨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정당들이 거는 현수막은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양당 합의해서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요즘은 SNS가 현수막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 현수막만 딱 집어서 언급하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기침하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거야말로 코미디다"면서 "실제로 입법까지 진행이 안 될 것이다,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이든 대통령이든 왜 집권을 하면 맨날 가짜 뉴스 탓이냐 그리고 맨날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오면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전 대통의 반복이다"고 꼬집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규제하고 싶어도 규제 못한다, 헌법소원 가면 위헌 판결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수로 규제합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건지 모르는 저열한 것도 많고 반면에 지역구 가면은 지역에서 예산 얼마나 따 왔는지 정교하게 그냥 홍보하는 현수막도 많고 이걸 다 골라내서 규제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이거 다 낭비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현수막 못 걸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당 운영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