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