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쿼드러플 경기 추락..추경 선택 아닌 필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한 트리플 감소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 채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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