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명태균 특검 최상목 시간 "민주당 탄핵을 다시 할수는 없어".."탄핵 이어지면 다음 선거까지 역풍"[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만 시간적인 것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명분을 줄 탄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 심판도 곧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건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몫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마로 임명하기는 어렵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후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입법 농단 예산 농단은 물론 29번의 줄 탄핵이 있었던 것은 선거가 멀리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전 단장은 "총선이 끝나고 다음 선거인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아있어서 여론과 관계없이 행동하던 때와 지금은 다르다"며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바뀐다. 그러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줄 탄핵에 대해서 그게 지금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마당에 또 탄핵하면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